문 대통령 “7~8월 가정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입력 2018.08.06 (16:59) 수정 2018.08.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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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당장 지난달 사용했던 전기요금 고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7,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 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폭염을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기본 복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충분히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규제 혁신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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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7~8월 가정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 입력 2018-08-06 17:01:55
    • 수정2018-08-06 1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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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당장 지난달 사용했던 전기요금 고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7,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 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폭염을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기본 복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충분히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규제 혁신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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