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헤드라인]

특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경수 지사 재소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해 18시간 넘게 조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김 지사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5백만여 가구 7~8월 전기료 만원 정도 경감”

정부가 7,8월 주택용 전기료 1,2 구간 상한 기준을 100kWh(킬로와트시)씩 높이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천 5백만여 가구의 부담을 평균 만원 정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과 출산 가정의 전기료 할인 혜택도 확대됩니다.

정부, BMW 사태 계기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배상금을 물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수능 확대·기존 평가체제 유지” 개편안 권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의최종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되 명시적 비율을 정하진 않았고, 과목에 따라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로 나누는 기존 평가 체제를 유지하라는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