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의심 선박 조사중”…대북 제재 속 인도적 지원 지침

[앵커]

러시아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북제재 공조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제재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트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유지향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출발해 포항 신항에 정박한 '진룽호'입니다.

지난 4일 들어온 뒤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는 의혹으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진룽호'는 샤이닝 리치호, 안취안저우 66호 등과 함께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외교부는 '진룽호'가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그런 도큐먼트(서류)를 통해서 1차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직은 그 혐의가 발견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현재 조사 중인 건은 모두 9건.

그러나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건 선적서류 등 문서에 불과해 석탄의 진짜 원산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대북제재의 고비삐는 강해졌지만 제재 감시망 자체에는 허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 절차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겁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기본적으로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강한 입장인데, (유엔의) 제재 예외 인정 이런 것은 계속해서 허용해주는 약간 양면적인 대북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는 만큼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강온전략이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