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환경평가 부실…세이프가드 의무화 필요”

입력 2018.08.10 (07:39) 수정 2018.08.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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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한 라오스 댐은,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 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조 사업인 만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오스 당국이 밝힌 사망 실종자만 130여 명,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SK건설과 정부에 정보를 공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개발 당시 환경 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댐 공사로 소수민족 수천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공청회) 주요 참가자는 공무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주민과 관련된 사전 정보공개나 조사 또 이들이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자체가 굉장히 부실했다..."]

또, 공사 직전 건설 현장에서 호랑이와 코끼리, 멸종 위기 어류까지 확인됐지만 대책이 마련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안전 기준인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세이프가드가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외 유상 원조 158개 사업 가운데 30개 사업에만 적용됐는데, 적용된 경우에도 대부분 관련 정보는 감춰져 있습니다.

[이영아/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이다."]

시민단체들은 라오스가 요청한 진상 조사에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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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 댐 환경평가 부실…세이프가드 의무화 필요”
    • 입력 2018-08-10 07:42:55
    • 수정2018-08-10 0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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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한 라오스 댐은,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 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조 사업인 만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오스 당국이 밝힌 사망 실종자만 130여 명,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SK건설과 정부에 정보를 공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개발 당시 환경 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댐 공사로 소수민족 수천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공청회) 주요 참가자는 공무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주민과 관련된 사전 정보공개나 조사 또 이들이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자체가 굉장히 부실했다..."]

또, 공사 직전 건설 현장에서 호랑이와 코끼리, 멸종 위기 어류까지 확인됐지만 대책이 마련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안전 기준인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세이프가드가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외 유상 원조 158개 사업 가운데 30개 사업에만 적용됐는데, 적용된 경우에도 대부분 관련 정보는 감춰져 있습니다.

[이영아/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이다."]

시민단체들은 라오스가 요청한 진상 조사에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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