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13일 소환

입력 2018.08.10 (14:09) 수정 2018.08.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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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오전 10시 정 전 심의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심의관은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등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심의관은 또 익명 법관 카페 사찰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심의관을 상대로 문제의 문건들을 작성한 경위와 보고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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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13일 소환
    • 입력 2018-08-10 14:09:24
    • 수정2018-08-10 14:09:41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오전 10시 정 전 심의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심의관은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등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심의관은 또 익명 법관 카페 사찰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심의관을 상대로 문제의 문건들을 작성한 경위와 보고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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