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구조 바꿔 소득불평등 대응

정부가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 등으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를 전환하고,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지출혁신 2.0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출혁신 1.0이 개별사업 위주의 구조조정이었다면 지출혁신 2.0은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근본적 재정제도 개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용진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출구조조정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혁신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경제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지출혁신 2.0 후보 과제를 최종확정하고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2020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