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직급 낮춰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

입력 2018.08.10 (19:38) 수정 2018.08.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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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자로 나 전 국장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오늘 (10일) 밝혔습니다.

직급은 파면 직전의 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징계 수위를 '파면'이 아닌 '강등'으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협력해 교육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입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낼 경우 학생회나 교수회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연수원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심사서를 6월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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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직급 낮춰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
    • 입력 2018-08-10 19:38:40
    • 수정2018-08-10 19:42:15
    사회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자로 나 전 국장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오늘 (10일) 밝혔습니다.

직급은 파면 직전의 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징계 수위를 '파면'이 아닌 '강등'으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협력해 교육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입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낼 경우 학생회나 교수회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연수원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심사서를 6월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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