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외교적 파장’ 최소화 해야

[임흥순 해설위원]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끼칠 외교적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조사를 받은 석탄 반입사례는 모두 9건입니다.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체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한 뒤 원산지를 위장해 모두 66억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사전에 몰랐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됨에 따라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하며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이번 문제는 해당 기업의 일탈행위일 뿐이며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테드 포 미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장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기업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석탄 밀반입 문제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반입경로도 투명하게 밝혀야 국제사회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 이 문제가 북한비핵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