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공개 소환 조사

[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이유와 보고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을 작성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오전 울산지법 정다주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다주/부장판사 :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문건에서, 재판부의 판결 성향을 분석한 뒤 청와대의 반응과 함께 상고법원 설치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구상했습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득실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돌아온 뒤에도 법관 뒷조사 등에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의 작성 경위와 보고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 앞서 지난 8일 법관 사찰 의혹 문건 등을 작성한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