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 불안”…‘폐지론’보다 근본적 개혁 필요

[앵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불만은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건데요.

나중에 기금이 고갈돼서 내가 낸 돈을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조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서도 불안합니다.

[이강산/부산시 금정구 : "계속 고갈된다는 얘길 들으니깐 혹시 미래에 다 돌려받지 못 할까봐 고민이 되고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새 가입자는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면서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는 상황.

공적연금을 우리보다 일찍 도입한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만 적립하고 '그 해 젊은 세대가 낸 돈을 그 해 노인들이 받는' 부과식으로 연금 체계를 바꿨습니다.

일본은 결국 국가재정을 투입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지급을 명문화했습니다.

우리도 연금법에 국가가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 되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 더 분명하게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세계 170여 개국에서 이처럼 공적연금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김용하/한국사회보장학회장/순천향대 교수 : "개별 국민들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고 물가상승이나 경제적 변동에 민영보험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 연금 확보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섣부른 폐지론으로 불안을 키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