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판결 1호’ 무죄 선고…“면죄부 판결” VS “검증해야”

[앵커]

오늘 선고는 주요한 미투 사건 중 첫 재판 결과입니다.

미투 운동의 취지를 부정한 '면죄부 판결'이란 비판, 무차별 폭로에 대한 '검증'의 계기가 될 거라는 평가가 팽팽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이후 각계각층에서 미투가 잇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폭로부터 수사, 재판까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혜선/김지은 씨 변호사/지난달 : "피해자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

무죄 선고에 대한 성토가 이어집니다.

[집회 발언자/음성변조 : "굉장히 기만적이고 여성의 현재 고통받는 상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또 홍대 몰카 사건의 여성 피고인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까지 재점화됐습니다.

여성계는 이번 무죄 판결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미투 운동 자체에도 찬물을 끼얹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현욱/한국 여성변호사회 회장 :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저하게 될거라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이번 판결을 미투 검증의 계기로 삼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일부 과장된 주장은 차분하게 따져볼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황다연 변호사/KBS 자문변호사 :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무죄 선고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하루 종일 뜨겁게 부딪쳤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