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실제는 ‘도로 기무사’?

[앵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안보지원사의 임무 범위와 내용을 보니 기존 기무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 기무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마련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령에 명시한 겁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기본원칙'에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기존 기무사령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에 어긋나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실제 임무 수행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무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에 기무사가 맡았던 군사보안과 방첩, 정보 수집과 처리 업무 전부가 그대로 안보지원사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첩보'라는 표현만 '정보'로 바꿨을 뿐, '군 관련' 업무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간판만 바꿔 단 '도로 기무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1일까지 마련될 훈령과 예규 등을 통해 안보지원사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문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기무사 사령부와 예하 부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