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주휴수당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고용부의 고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의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