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한다지만…최소 영역(?)은 제외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에 대해 국회가 오늘(16일) 최종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국방,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에만 특활비를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전면 폐지는 못한다는 얘깁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방 510호.

노 의원의 손때 묻은 유품과 집기가 마지막으로 방을 빠져나갑니다.

특활비 폐지에 누구보다 앞섰던 노 의원의 사무실이 완전히 비게 된 날, 국회가 특활비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섭단체 몫 폐지에 이어 상임위원장들이 받는 특활비도 전액 없애기로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라야..."]

다만 외교, 국방,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기겠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특활비 예산 31억 가운데 5억 원을 뺀 나머지는 국고로 반납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특활비 용처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박수현/국회의장 비서실장 :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특활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기재부 예산 지침을 참고하면 국회에 이런 돈이 정말 필요한지, 있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하승수/'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 "'국회에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가'를 설명할 책임은 국회에 있는 건데, 국회의장단이 수사관도 아니고 정보요원도 아닌데 맞지 않죠."]

국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20대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토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