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쌈짓돈’ 사라질까?
입력 2018.08.17 (06:30)
수정 2018.08.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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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내교섭단체 몫만 특활비를 폐지해 반쪽 폐지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도 아예 없애고, 국회의장단 몫 중 외교, 국방, 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만 남긴 채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영역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여전히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방 510호.
노 의원의 손때 묻은 유품과 집기가 마지막으로 방을 빠져나갑니다.
특활비 폐지에 누구보다 앞섰던 노 의원의 사무실이 완전히 비게 된 날, 국회가 특활비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섭단체 몫 폐지에 이어 상임위원장들이 받는 특활비도 전액 없애기로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다만 외교, 국방,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기겠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특활비 예산 31억 가운데 5억 원을 뺀 나머지는 국고로 반납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특활비 용처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박수현/국회의장 비서실장 :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특활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기재부 예산 지침을 참고하면 국회에 이런 돈이 정말 필요한지, 있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 "국회에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를 설명할 책임은 국회에 있는건데, 국회의장단이 수사관도 아니고 정보요원도 아닌데 맞지 않죠."]
국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20대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토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원내교섭단체 몫만 특활비를 폐지해 반쪽 폐지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도 아예 없애고, 국회의장단 몫 중 외교, 국방, 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만 남긴 채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영역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여전히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방 510호.
노 의원의 손때 묻은 유품과 집기가 마지막으로 방을 빠져나갑니다.
특활비 폐지에 누구보다 앞섰던 노 의원의 사무실이 완전히 비게 된 날, 국회가 특활비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섭단체 몫 폐지에 이어 상임위원장들이 받는 특활비도 전액 없애기로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다만 외교, 국방,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기겠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특활비 예산 31억 가운데 5억 원을 뺀 나머지는 국고로 반납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특활비 용처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박수현/국회의장 비서실장 :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특활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기재부 예산 지침을 참고하면 국회에 이런 돈이 정말 필요한지, 있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 "국회에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를 설명할 책임은 국회에 있는건데, 국회의장단이 수사관도 아니고 정보요원도 아닌데 맞지 않죠."]
국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20대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토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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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몫만 특활비를 폐지해 반쪽 폐지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도 아예 없애고, 국회의장단 몫 중 외교, 국방, 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만 남긴 채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영역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여전히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방 510호.
노 의원의 손때 묻은 유품과 집기가 마지막으로 방을 빠져나갑니다.
특활비 폐지에 누구보다 앞섰던 노 의원의 사무실이 완전히 비게 된 날, 국회가 특활비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섭단체 몫 폐지에 이어 상임위원장들이 받는 특활비도 전액 없애기로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다만 외교, 국방,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기겠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특활비 예산 31억 가운데 5억 원을 뺀 나머지는 국고로 반납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특활비 용처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박수현/국회의장 비서실장 :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특활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기재부 예산 지침을 참고하면 국회에 이런 돈이 정말 필요한지, 있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 "국회에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를 설명할 책임은 국회에 있는건데, 국회의장단이 수사관도 아니고 정보요원도 아닌데 맞지 않죠."]
국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20대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토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원내교섭단체 몫만 특활비를 폐지해 반쪽 폐지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도 아예 없애고, 국회의장단 몫 중 외교, 국방, 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만 남긴 채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영역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여전히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방 510호.
노 의원의 손때 묻은 유품과 집기가 마지막으로 방을 빠져나갑니다.
특활비 폐지에 누구보다 앞섰던 노 의원의 사무실이 완전히 비게 된 날, 국회가 특활비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섭단체 몫 폐지에 이어 상임위원장들이 받는 특활비도 전액 없애기로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다만 외교, 국방,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기겠다는 게 국회 입장입니다.
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특활비 예산 31억 가운데 5억 원을 뺀 나머지는 국고로 반납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특활비 용처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박수현/국회의장 비서실장 :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특활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기재부 예산 지침을 참고하면 국회에 이런 돈이 정말 필요한지, 있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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