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회용주사기 재사용하면 자격정지 6개월”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의료인은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을 규정하는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담당의가 바뀔 경우에는 자격 정지 6개월,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