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 면허 유지…신규 노선은 제한

[앵커]

항공면허 취소 여부가 논의됐던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항공 면허를 유지해주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갑질 경영'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신규 노선 등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검토에 들어간 건 미국 국적자 조현민 씨가 6년간 등기 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입니다.

[조현민/당시 진에어 등기 이사/2013년 : "오늘 유니폼 많이 좋아하셨는지 한분 한분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여쭤보겠지만…."]

두 차례의 청문과 법률전문가 회의, 면허 자문회의 끝에 정부는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임명한 건 면허 결격 사유지만, 면허를 취소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진에어 직원 2천 명의 실업, 소액주주 손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경영' 을 언급하며,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등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 "총수일가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된 거거든요. 관행을 꺾지 않으면 사업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더는 진에어한테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진에어는 총수 일가의 결재를 즉시 배제하고,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늘려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경영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를 어기면 언제든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총수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 "탈법, 편법, 갑질 문화 등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비이성, 비정상적인 항공사의 경영형태에 대해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진에어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