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고용 절벽 장기화 되나?

[윤제춘 해설위원]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4조원 가까운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고용 절벽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겨우 5천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2월부터 1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급기야 지난달에는 8년 반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이른바 확장실업률도 지난 상반기에 11.8%로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용 쇼크가 이어지면서 금융 위기나 IMF 사태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가 12만 7천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에서 자동차와 조선의 구조조정 등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대로는 40대 취업자가 14만 7천명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 9천명으로 실업자 수가 올해 들어 7개월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이 줄었다고 했던 정부 당국도 심각성을 인정하는 분위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선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고용에 부정적인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투입에 의존한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보인 만큼 민간 투자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