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간 땜질 처방으로 ‘폭탄 돌리기’
입력 2018.08.18 (20:13)
수정 2018.08.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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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앞당겨진 '기금 고갈'은 불신만 더 키웠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그 원인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케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 급여액은 생애 평균 소득의 70%였습니다.
[서상목/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입 당시 KDI 부원장 : "그러려면 보험료율이 15내지 18%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3%씩 올라가는..."]
하지만, 10년 뒤 보험료율이 9%가 되자 제동이 걸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보험료율을 조정 하지 않습니다."]
두자릿수 인상에 국민이 반발하자 더 늦게, 더 조금 받는 방식으로 물러 선 겁니다.
이후 고령화로 재정 고갈 우려가 또 제기되자,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3년 뒤 어렵게 통과한 개혁안도 {타가}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받는 돈만 20% 깍아 반쪽 개편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용돈연금'이라는 오명과 함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5년전에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국회는 또 백지화시키고 다음 정권으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좀 쉬운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서 소득대체율을 깎고 연금제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2번의 반쪽 개편에 그치면서 국민 불신을 키워온 국민연금.
다음 정권으로 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은 노후 빈곤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적연금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앞당겨진 '기금 고갈'은 불신만 더 키웠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그 원인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케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 급여액은 생애 평균 소득의 70%였습니다.
[서상목/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입 당시 KDI 부원장 : "그러려면 보험료율이 15내지 18%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3%씩 올라가는..."]
하지만, 10년 뒤 보험료율이 9%가 되자 제동이 걸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보험료율을 조정 하지 않습니다."]
두자릿수 인상에 국민이 반발하자 더 늦게, 더 조금 받는 방식으로 물러 선 겁니다.
이후 고령화로 재정 고갈 우려가 또 제기되자,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3년 뒤 어렵게 통과한 개혁안도 {타가}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받는 돈만 20% 깍아 반쪽 개편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용돈연금'이라는 오명과 함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5년전에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국회는 또 백지화시키고 다음 정권으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좀 쉬운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서 소득대체율을 깎고 연금제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2번의 반쪽 개편에 그치면서 국민 불신을 키워온 국민연금.
다음 정권으로 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은 노후 빈곤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적연금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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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30년 간 땜질 처방으로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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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8 20:15:21
- 수정2018-08-18 2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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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앞당겨진 '기금 고갈'은 불신만 더 키웠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그 원인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케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 급여액은 생애 평균 소득의 70%였습니다.
[서상목/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입 당시 KDI 부원장 : "그러려면 보험료율이 15내지 18%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3%씩 올라가는..."]
하지만, 10년 뒤 보험료율이 9%가 되자 제동이 걸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보험료율을 조정 하지 않습니다."]
두자릿수 인상에 국민이 반발하자 더 늦게, 더 조금 받는 방식으로 물러 선 겁니다.
이후 고령화로 재정 고갈 우려가 또 제기되자,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3년 뒤 어렵게 통과한 개혁안도 {타가}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받는 돈만 20% 깍아 반쪽 개편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용돈연금'이라는 오명과 함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5년전에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국회는 또 백지화시키고 다음 정권으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좀 쉬운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서 소득대체율을 깎고 연금제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2번의 반쪽 개편에 그치면서 국민 불신을 키워온 국민연금.
다음 정권으로 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은 노후 빈곤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적연금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앞당겨진 '기금 고갈'은 불신만 더 키웠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그 원인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케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 급여액은 생애 평균 소득의 70%였습니다.
[서상목/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입 당시 KDI 부원장 : "그러려면 보험료율이 15내지 18%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3%씩 올라가는..."]
하지만, 10년 뒤 보험료율이 9%가 되자 제동이 걸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보험료율을 조정 하지 않습니다."]
두자릿수 인상에 국민이 반발하자 더 늦게, 더 조금 받는 방식으로 물러 선 겁니다.
이후 고령화로 재정 고갈 우려가 또 제기되자,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3년 뒤 어렵게 통과한 개혁안도 {타가}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받는 돈만 20% 깍아 반쪽 개편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용돈연금'이라는 오명과 함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5년전에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국회는 또 백지화시키고 다음 정권으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좀 쉬운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서 소득대체율을 깎고 연금제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2번의 반쪽 개편에 그치면서 국민 불신을 키워온 국민연금.
다음 정권으로 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은 노후 빈곤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적연금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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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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