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낸 돈 떼이지 않을까’ 불안한데…지급보증 왜 빠졌나?
입력 2018.08.20 (21:36)
수정 2018.08.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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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둡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는 불안은 나이 들어서 낸 만큼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후는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김해숙/서울 송파구 :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불안할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경제활동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크게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은 국민연금과 직장 퇴직연금, 기초연금 3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자 98%가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깍여 보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국민 53%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대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존이 큰 만큼 불안도 큰 탓일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적자 때 국가 부담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뒤로 미뤄지고...(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주면 당연히 안심하고."]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 법령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며,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국가 부채가 수백조 원 늘어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 집단마다 분석이 다른 만큼 이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둡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는 불안은 나이 들어서 낸 만큼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후는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김해숙/서울 송파구 :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불안할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경제활동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크게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은 국민연금과 직장 퇴직연금, 기초연금 3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자 98%가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깍여 보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국민 53%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대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존이 큰 만큼 불안도 큰 탓일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적자 때 국가 부담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뒤로 미뤄지고...(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주면 당연히 안심하고."]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 법령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며,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국가 부채가 수백조 원 늘어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 집단마다 분석이 다른 만큼 이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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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0 21:38:53
- 수정2018-08-20 2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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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둡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는 불안은 나이 들어서 낸 만큼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후는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김해숙/서울 송파구 :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불안할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경제활동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크게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은 국민연금과 직장 퇴직연금, 기초연금 3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자 98%가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깍여 보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국민 53%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대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존이 큰 만큼 불안도 큰 탓일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적자 때 국가 부담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뒤로 미뤄지고...(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주면 당연히 안심하고."]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 법령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며,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국가 부채가 수백조 원 늘어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 집단마다 분석이 다른 만큼 이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둡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는 불안은 나이 들어서 낸 만큼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후는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김해숙/서울 송파구 :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불안할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경제활동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크게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은 국민연금과 직장 퇴직연금, 기초연금 3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자 98%가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깍여 보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국민 53%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대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존이 큰 만큼 불안도 큰 탓일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적자 때 국가 부담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뒤로 미뤄지고...(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주면 당연히 안심하고."]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 법령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며,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국가 부채가 수백조 원 늘어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 집단마다 분석이 다른 만큼 이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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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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