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8.08.20 (23:13)
수정 2018.08.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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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검찰이 오늘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위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이 사건보다 훨씬 위력이 약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위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이 사건보다 훨씬 위력이 약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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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희정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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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0 23:13:52
- 수정2018-08-20 23:53:08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검찰이 오늘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위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이 사건보다 훨씬 위력이 약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위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이 사건보다 훨씬 위력이 약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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