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 정보 법원행정처에 보고’ 의혹 현직 판사 소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오늘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오늘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 평의 내용이 비밀인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3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의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빼돌린 정보가 이메일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전달되고, 다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23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