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으로 추가 지원”

입력 2018.08.22 (08:29) 수정 2018.08.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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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 확대와 각종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세제혜택 등을 담은 종합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홍종학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 경제에 전가하지 않고, 인상분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 안 되도록 오히려 추가 지원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주고, 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소상공인 진흥기금과 온라인상품권 판매 규모를 각각 2조 6천억 원, 2조 원으로 늘리고, 관공서의 구내식당 의무 휴일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장은 비좁은데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오늘 협의는 근본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정부 여당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겠다"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은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출액은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범위에 대해 야당과 이견이 있지만 야당을 꼭 설득해서 8월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면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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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 확대와 각종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세제혜택 등을 담은 종합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홍종학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 경제에 전가하지 않고, 인상분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 안 되도록 오히려 추가 지원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주고, 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소상공인 진흥기금과 온라인상품권 판매 규모를 각각 2조 6천억 원, 2조 원으로 늘리고, 관공서의 구내식당 의무 휴일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장은 비좁은데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오늘 협의는 근본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정부 여당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겠다"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은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출액은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범위에 대해 야당과 이견이 있지만 야당을 꼭 설득해서 8월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면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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