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온라인 판매업자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영세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게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주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금액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영세업자와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2%포인트, 개인택시 사업자는 0.5%포인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협의하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재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한 중소기업벤처부 홍종학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 경제에 전가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추가 지원을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장은 비좁은데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오늘 협의는 근본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