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수수료 인하·세제혜택 확대 등 7조원대 소상공·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입력 2018.08.22 (10:08) 수정 2018.08.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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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7조 원대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우선 근로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카드수수료를 낮춰줄 방침입니다.

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정 지원도 확대돼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올해 18.5조 원에서 내년 20.5조 원으로 2조원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5천400억 원 늘려줄 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역시 올해 1조5천억 원에서 내년도 2조 원으로 늘리기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2조3천억 원 증가한 약 7조원 대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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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22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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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7조 원대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우선 근로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카드수수료를 낮춰줄 방침입니다.

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재정 지원도 확대돼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올해 18.5조 원에서 내년 20.5조 원으로 2조원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5천400억 원 늘려줄 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역시 올해 1조5천억 원에서 내년도 2조 원으로 늘리기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2조3천억 원 증가한 약 7조원 대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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