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뒷조사·재판 개입’ 이규진 전 상임위원 검찰 출석

[앵커]

검찰이 판사 뒷조사와 재판개입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을 상대로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법부장급으로 지금까지 이번 사건으로 소환된 전현직 판사 중 최고위직입니다.

[이규진/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판사 뒷조사'를 지시하고 관련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민수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며 자신의 컴퓨터에서 파일 2만4천여 개를 삭제했는데,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다른 심의관의 컴퓨터에서도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문건들이 대거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최 모 부장판사로부터 헌재 내부 기밀을 전달 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소장의 비공개 발언 등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헌재 내부 정보는 대법원이 헌재를 견제하는 전략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고 대상 등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