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고법부장 소환…수사기밀 누설 현직 판사도 압수수색

[앵커]

검찰이 어제 판사 뒷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법원 직원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판사 뒷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한 법관들에게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로부터 헌재 평의 내용 등을 이메일로 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 부장판사가 보고한 내용 중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증인 선정 문제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을 상대로 보고 대상 등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 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나 모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하며 당시 수사 중이던 법원 직원들 비리사건의 수사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피의자들의 계좌추적 상황과 체포영장 내용 등 민감한 수사기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슷한 방법으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조만간 나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