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립학교에 ‘부모-자녀 한 학교’ 쏠려…상피제 무용론

입력 2018.08.25 (06:38) 수정 2018.08.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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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가 '상피제'를 대책으로 내놨죠.

그런데 전체 자료를 분석해보니 사립학교, 특히 입시 명문고에 이런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상피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예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는 교사로, 자녀는 학생으로 함께 다니는 학교를 조사한 자룝니다.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낸 전국 학교 100개 명단과 비교해보니,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경우가 40곳으로 나타납니다.

특목고 등을 제외하고 상위 50여 개 사립학교만 따져보니 무려 절반 이상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체 학교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비율은 24%인데, 입시 성적이 좋은 이른바 '유명 사립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53%로 크게 높아집니다.

서울 지역 학교만 다시 추려보니 사립이 51곳, 공립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배치되지 않게 하는 상피제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적용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란/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저희가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재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정부나 교육청이 상피제 도입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진/국회 교육위원회 : "인사권도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생각 자체가 어찌 보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현재 부모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학생 천여 명 가운데 70% 이상이 몰려있는 사립학교.

당장 내년부터 상피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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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5 06:39:17
    • 수정2018-08-25 0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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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가 '상피제'를 대책으로 내놨죠.

그런데 전체 자료를 분석해보니 사립학교, 특히 입시 명문고에 이런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상피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예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는 교사로, 자녀는 학생으로 함께 다니는 학교를 조사한 자룝니다.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낸 전국 학교 100개 명단과 비교해보니,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경우가 40곳으로 나타납니다.

특목고 등을 제외하고 상위 50여 개 사립학교만 따져보니 무려 절반 이상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체 학교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비율은 24%인데, 입시 성적이 좋은 이른바 '유명 사립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53%로 크게 높아집니다.

서울 지역 학교만 다시 추려보니 사립이 51곳, 공립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배치되지 않게 하는 상피제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적용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란/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저희가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재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정부나 교육청이 상피제 도입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진/국회 교육위원회 : "인사권도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생각 자체가 어찌 보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현재 부모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학생 천여 명 가운데 70% 이상이 몰려있는 사립학교.

당장 내년부터 상피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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