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널뛰는 집값, 이번엔 잡힐까?

[윤제춘 해설위원]

서울의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미친 집값’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정부가 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을 줄기차게 내놓았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했을 뿐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갑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 급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추겼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파장이 큰 개발 계획을 느닷없이 외국 방문 중에 발표했습니다. 뒤늦게 계획을 보류했지만 이미 불난데 기름 부은 꼴이 된 뒤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급등세는 시내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지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국민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3.3㎡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 주민들의 이른바 상경 투기까지 부른 집값 급등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집값 급등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인구 절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나 대외 돌발변수 등으로 거품이 꺼질 경우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치로 집값 급등에 따른 불로소득의 기대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가도록 정책의 물꼬를 조절하는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게 해선 안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