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공작’ 경찰 간부 영장 모두 기각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 모 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감청 등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