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경제 활력…나라 살림 괜찮을까?

[앵커]

이렇게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는 이유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단기간에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문제는 없는 건지 걱정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 증가 폭 9.7%는 내년 우리 경제의 명목 성장률 전망치인 4.4%의 두 배가 넘어섭니다.

다시 말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 규모보다 돈을 더 많이 풀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부진과 양극화, 그리고 저성장 같은 구조적 문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정부 돈을 미리 써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데, 정책에 더불어서 재정이 그것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도 예산을 연평균 7.3% 늘리겠다는 중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예산이 5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늘릴 수 있는 건 올해 상반기에만 세수가 예상보다 19조 원 넘게 더 들어온 데다 경제 덩치에 비해 아직은 국가 채무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선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파른 예산 증가 속도를 세수가 따라가지 못해 내후년부턴 나라 살림이 적자로 전환될 걸로 예상됩니다.

[홍석철/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기업의 실적 부진이라든가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활한 조세 수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세금중독 예산안'이라고 벼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