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 최대 증가폭, 내년 예산 470.5조…‘일자리·복지’에 방점

[앵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는 방향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데, 10년 만에 최대 증가 폭입니다.

방점은 무엇보다 일자리 등의 국민 복지 예산에 찍혀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나 늘었고, 이걸 포함한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50·60세대인 '신중년층'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신중년층'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곧바로 가계 소득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며, 이들의 재취업을 돕는데 우선 2천7백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평생교육센터 강사 등의 신규 일자리 2만 5천여 개를 만들고, 신중년층 고용 기업엔 최대 80만 원도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4조 7천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주는 장려금과 청년 공제금 지급 대상을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을 3만 6천 명 더 뽑고, 간병과 아이돌보미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 4천 개를 더 만들어 공공일자리 확충에도 나섭니다.

고용 시장에서 밀려난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70% 이상 늘렸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준을 올리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주는 '생계 급여'에도 300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학업 지원비로 월평균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