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이유 있는 통계청장 인사 파문

입력 2018.08.29 (07:44) 수정 2018.08.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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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해설위원]

통계청장 교체 인사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내민 통계청에 대한 탄압이고 압력이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려고 한다 라고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문책성 경질이라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임 황수경 통계청장 교체 과정을 보면 이런 야당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도 일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다, 정상적 인사다, 때가 돼서 바꾼 것이다, 차관급의 경우 1년 정도면 인사를 하곤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황 청장 직전의 통계청장 4명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 안팎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설명은 빈약해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으로 나타난 통계청의 자료 발표가 인사 배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무감각 부재가 인사 원인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이는 황 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란 점에서도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 신임 통계청장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자료를 내놓아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 인사로 인해서 앞으로 발표될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 타격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에 통계청이 고용이나 소득, 분배 지표가 호전됐다고 발표를 해도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들이 믿을 수 없다고 공세를 펼 경우 정부 입장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오비이락이다, 억울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죠. 즉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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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9 07:51:11
    • 수정2018-08-29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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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해설위원]

통계청장 교체 인사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내민 통계청에 대한 탄압이고 압력이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려고 한다 라고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문책성 경질이라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임 황수경 통계청장 교체 과정을 보면 이런 야당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도 일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다, 정상적 인사다, 때가 돼서 바꾼 것이다, 차관급의 경우 1년 정도면 인사를 하곤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황 청장 직전의 통계청장 4명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 안팎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설명은 빈약해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으로 나타난 통계청의 자료 발표가 인사 배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무감각 부재가 인사 원인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이는 황 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란 점에서도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 신임 통계청장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자료를 내놓아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 인사로 인해서 앞으로 발표될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 타격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에 통계청이 고용이나 소득, 분배 지표가 호전됐다고 발표를 해도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들이 믿을 수 없다고 공세를 펼 경우 정부 입장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오비이락이다, 억울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죠. 즉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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