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기영 판사 추천

입력 2018.08.29 (13:41) 수정 2018.08.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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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영 수석부장판사가 국가의 권력 남용에 엄격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기영 판사는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패소 판결을 내리고,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김 판사가 법학박사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법학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진 수석부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해왔습니다.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은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으로, 여야는 헌재 재판관에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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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29 13:46:20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영 수석부장판사가 국가의 권력 남용에 엄격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기영 판사는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패소 판결을 내리고,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김 판사가 법학박사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법학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진 수석부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해왔습니다.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은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으로, 여야는 헌재 재판관에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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