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안 잡은 검사 책임 없다” 못 믿을 대검 진상조사단
입력 2018.08.30 (07:22)
수정 2018.08.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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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엉터리로 검경이 조작된 범인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진상 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 4월부터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검사가 진범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과거사위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건을 지휘했던 최 모 전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기소가 잘못된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를 전해들은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강인구/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 "진상조사단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조사단 조사를 받은 진범 이 모 씨마저 황당해했습니다.
문제의 검사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OO/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 :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사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준영/변호사/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변호인 :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사 위원회는 "재심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 책임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검경이 조작된 범인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진상 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 4월부터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검사가 진범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과거사위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건을 지휘했던 최 모 전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기소가 잘못된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를 전해들은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강인구/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 "진상조사단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조사단 조사를 받은 진범 이 모 씨마저 황당해했습니다.
문제의 검사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OO/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 :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사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준영/변호사/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변호인 :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사 위원회는 "재심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 책임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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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30 0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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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엉터리로 검경이 조작된 범인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진상 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 4월부터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검사가 진범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과거사위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건을 지휘했던 최 모 전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기소가 잘못된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를 전해들은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강인구/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 "진상조사단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조사단 조사를 받은 진범 이 모 씨마저 황당해했습니다.
문제의 검사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OO/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 :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사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준영/변호사/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변호인 :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사 위원회는 "재심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 책임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검경이 조작된 범인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진상 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 4월부터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검사가 진범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과거사위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건을 지휘했던 최 모 전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기소가 잘못된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를 전해들은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강인구/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 "진상조사단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조사단 조사를 받은 진범 이 모 씨마저 황당해했습니다.
문제의 검사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OO/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 :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사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준영/변호사/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변호인 :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사 위원회는 "재심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 책임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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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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