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靑 5개 장관 교체 의미는?…‘경제 정책’ 논란

입력 2018.08.30 (16:00) 수정 2018.08.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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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최저임금 과속 인상 아무런 반성 없어…자영업자가 악덕 자본가냐"
- 박용진 "고착화된 노동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
- 박용진 "고용 자영업자들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다"
- 하태경 "일자리 정책 자체가 잘못…예산 부어봐야 계속 헛 일"
- 박용진 "때 아닌 안심 논란 답답…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 하태경 "벤처 정당은 대표도 젊어야…당 대표되면 안심 논란 정리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30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원장 :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촌철살인의 두 정객 모셨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각부터... 잠시 후에 본회의죠? 4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원장 : 개각 발표됐습니다. 5개 부처입니다. 하 의원님, 그중에 이 부처는 꼭 좀 장관이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데가 있었어요?

▶하태경 : 그러니까요. 화룡점정인데.. 눈에 점은 아직 안 찍었네요.

▶박용진 : 용을 그린 거예요?

▶하태경 : 용.. 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 장관님들 너무 못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웬만큼 해도 좀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우리 장하성 실장님, 이분만 좀 바꿨으면 아주 큰 박수를 받았을 텐데 약간 좀 빛이 가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장하성 실장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하게.

▶박용진 : 저는 뭐 장관들 바꿔라라고 야당에서 아우성치실 때마다 사실 궁금합니다. 혹시 그대로 두라라고 하는 장관은 있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바꾸라..

▶하태경: 그건 한국당이고 우리는.. 우리는 잘하는 사람 그대로 둬라고..

▶박용진 : 골치가 아파요. 누구를 남겨놔야 되는지. 이게 다 바꾸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김원장 :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잘하는 장관 한 명 뽑아주십시오.

▶박용진 : 거봐요. 한참 고민하시잖아요.

▶하태경 : 김동연은 그나마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무 좀 썸만 타시고 일은 제대로 안 하시고, 이분 뭐 정치하시려고 그러시나,

▶박용진 : 그래서 유임이에요, 교체예요? (웃음)

▶하태경 : 김동연 총리는 한 일주일 하는 거 봐서

▶박용진 : 오늘 개각의 다섯 개 부처를 보면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유은혜 장관 후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부총리인데요.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오늘 진선미 장관 후보자까지 이를테면 여성 장관 30%라고 하는 공약. 이에 대한 계속되는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물론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관 지명자들 면면을 좀 볼까요. 내정자를 면면이 준비가 됐으면.. 네, 방금 얘기하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하태경 : 너무 어리다고 오해 받으실 수 있어요.

▷김원장 : 오해 받을 수 있을 만큼 동안이세요.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다음 볼까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이번에는 공군에서 왔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고요. 산자부 사람입니다. 다음 볼까요? 고용노동부 역시 부천의 승진 인사입니다, 발탁 인사입니다. 물론 행정학과를 나왔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진선미 의원입니다. 역시 19대, 20대 재선 의원이고 변호사고요. 예전에 나꼼수 변호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용진 : 여기에서 학연, 헐연, 지연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훌륭한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그거는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두 분의 장관 후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재선 의원 활동을 통해서 자기 상임위 그리고 국회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돋보이고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마 청문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야당에서도 크게 이분들에게 날 세울 만한 일은 없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 보고요.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원장 : 경제부처 장관 하면 이제 말씀하신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또는 이제 청와대 장하성 실장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쨌든 유임이 됐습니다. 청와대도 오래전부터 바꿀 생각은 없다고 했고요. 어제도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사실 요즘 워낙 경제 관련 통계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데 또 일부러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김원장 : 갈등설이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 모두 여러 차례 만나고 관계가 좋다는 걸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장 실장은 이 만남에 앞서 부부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정책이 나온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죠. 이견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여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태경 : 이견은 항상 있죠. 지금 그거보다도 오늘 아침에 장하성 실장 경질의 결정적 사유가 나왔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장하성 실장이 실장 되고 나서 통계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오늘 진술과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김원장 :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태경 : 아니요. 오늘 칼럼에 나왔는데 제가 칼럼 이제 관련된 통계청 해명 자료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통계청에서 장하성 실장이 교수일 때 장하성 교수의 주장을 반박한 해명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 6월경인데 그런데 장하성 실장이 교수에서 실장이 되고 나서 밑에 있는 행정관을 시켜서 그 해명 자료를 내려라, 홈페이지에서...작년 6월쯤에 그러니까 교수일 때 올렸고 실장이 된 직후에 그게 마음에 굉장히 걸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행정관을 통해서 내려라라고 한 증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게 내용은 이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가계 총소득은 180 몇 프로 늘었는데 가계 평균 소득은 90 몇 프로밖에 안 늘었다. 이거는 부익부빈익빈의 증거다, 이거를 장하성 교수님이 그때 발표를 했는데 통계청에서 가계 평균 소득이 준 것은 4인 가구에서 3인 가구, 2인 가구로 가구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이지 불평등이 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20년 전과 똑같은 가구원 수를 전제하면 이거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거를 반박 자료를,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하성 교수를 타깃으로 한 건데, 문제는 뭐 교수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뭐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그걸 내리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장이 되고 나서 똑같은 패턴의 주장을 해요.

▷김원장 : 그러면 하 의원님 말씀은 통계청장 경질에, 교체에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하태경 :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통계청장도 위임식에서 제가 위에서 시키는 것 제대로 다 안 했다.

▷김원장 : 제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죠라고 말했죠.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하성 실장이 좀 거짓말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황수경 청장 내가 모르고 전화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안 했지만 밑에 행정관을 시켜서 행정관이 본인이 그냥 알아서 했겠습니까? 시켜서 했지.

▶박용진 : 음모론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이거 이제 확인을 하고요. 했으면 좋겠고..

▶하태경 : 그래서 저는 장하성 실장 관련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진 : 이제 청문회까지 가셨고요. 저기, 저는 이제 우리도 야당 때 진짜 제가 대변인하고 그럴 때 일단 그랬던 것 같아요. 덮어 놓고 청문회, 그리고 작정하고 국정조사. 그런데 지금 야당은 너무 심해. 약간 좀 그런 톤을 낮췄으면 좋겠고 일단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하신 걸 가지고 정리해서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 내시면 좋겠고요. 장하성 실장이 야인 시절에 이미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두꺼운데요. 온통 통계 자료입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다 모아 놓고 한국 사회가 왜 자꾸 불평등으로 가고 있느냐를 쭉 보여주는, 저도 거기에서 많이 인용을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통계청하고 마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관련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갈등,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사람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충성을 다하는, 국난을, 국난으로 인해서 충성을 다 하는 두 신하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최명길하고 김상헌이에요. 한 명은 항복하자고 그러고 한 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두 사람이 나중에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 끌려가죠. 김상헌이 끌려갑니다. 울면서 헤어집니다, 둘이. 당신이 충신이었다고. 서로 그러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 사람부터 목을 베라. 그러니까 최명길이 주장합니다. 김상헌 목을 베라. 김상헌은 주장합니다. 최명길 얘기는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서로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질 때 당신이 충신이었다고 서로 얘기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너무 야당이, 너무 야당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 판을 벌리려고 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가거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또다시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남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때 북에 퍼주기 하냐, 알현하러 가냐, 냉면은 맛있었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야당 때문에 정말,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우리 경제의 어려운 거를 좋게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과 과정 중이니까 야당은 좀 지켜보고..

▶하태경 : 박 의원이 제가 볼 때 진짜 충신인데요. 방금 들은 일화에서 뼈 있는, 뼈 있는 일침을 깔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최명길, 김상헌 두 충신이 싸운 거지만 그 위에 무능한 선조가 있었죠.

▶박용진 : 선조는 아니고 인조예요.

▶하태경 : 병자호란, 인조. 죄송합니다. 무능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용진 :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훌륭한 분이죠.

▶하태경 :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발언에서는 그 비유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경제에 무능하죠. 당시의 왕도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어요. 판단을 못한 거예요. 막 두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누가 더 옳은지 판단을 했으면, 그렇죠? 당시에는 주화파가 맞았죠. 그거 어떻게..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다 죽이고 그렇게 붙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에도 왕에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에 있다.

▷김원장 : 말 나온 김에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를 잠깐 좀 해 보죠.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하 의원님 의견은요?

▶하태경 : 소득 주도 성장이 뭐 며칠 전부터 통계 주도 성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국정 기조가 좀 바뀌는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그래요. 소득 주도 성장 이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거는 그 안에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에요. 저는 박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소득 주도 성장 포장 안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 말고 다른 콘텐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2 드라이브를 걸고 단,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반성하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분들 악덕 자본가도 아니거든요. 거의 악덕 자본가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 소득 주도 성장2 대안을 마련해 주면은 여야 간에 이야기도 잘 풀릴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기 때문에..

▷김원장 : 하 의원님 말씀은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태경 : 그게 최저임금 과속 인상..인상이랑 똑같은 거면 틀리다는 거고요. 그런데 뭐 다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박용진 :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OECD가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지수에서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입니다. 멕시코 다음이에요. 1년에 2072시간을 일을 합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임금 구조는 아주 저열합니다. 그래서 28개 OECD회원 국가 28개 국가 중에 2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들은 아무리 정말 고통스럽게 노동은 많이 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자기가 물건을 사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누가 얘기해요? OECD가 얘기를 합니다. IMF도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97년 IMF 이후에 계속돼서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산업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박용진 : 2014년부터 조선 해운업에 경고등 켜졌는데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어디냐.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 국민 내수 시장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출 주도로, 대기업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수 시장을 튼튼히 해서 우리 경제 전체의 흐름과 체질을 바꾸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원장 : 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그 부담이 자영업자나..

▶박용진 : 한 가지 우리 내부에서도 약간 고민스러워하는 건 뭐냐 하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임노동 관계에서만, 월급 주고받는 사람들 관계에서만 고민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으로 한국에 미국은 전체 노동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 자영업이 한국은 24, 25%까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 구조 내에서 한 200만 정도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 중에 고용 자영업자들, 이 관계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내부의 반성이 있기는 합니다.

▷김원장 : 내부의 반성이 있기는 하다.(는 말씀?)

▶하태경 : 박 의원은 양심적이네요. 내부의 반성이 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 대변인이나 박 의원님은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아까 취지를 말씀하신 건데 그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대통령은 박정희하고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때 얼마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이 증가하려 일자리가 늘어가야 돼요, 좋은 일자리가. 그런데 지금 취업.. 굉장히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실업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결과를 보니까 소득 말살 정책이더라. 그래서 박 의원님이 그런 반성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신 건 굉장히 큰 진전이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여야 관계를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뭐 그 표현을 그대로 쓰라는 거죠. 써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 말고 다른 방법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만 제안해 보세요.

▶박용진 : 예를 들면, 제가 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아까 예를 잘 드셨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높아졌었던 거 아닙니까? 그중에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재형 저축.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자기가 돈을 부으면 사업주하고 정부가 일정하게 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그 집을 사게 하거나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방식도 하나의 우리가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전부 다 임노동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사회 정책적으로 그리고 사회 복지 차원에서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장하성 실장이 주말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었던 거고 하나하나 보따리를 풀 거라고 봅니다.

▶하태경 : 박용진 의원이 저 정도로,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박용진 의원이 여당 안에서는요, 굉장히 제가 볼 때 명석하고 정책 방향을 잘 잡는 의원이에요. 사실 박 의원 이야기대로 당을 움직이면 잘 될 텐데 소득 주도 성장 안에서도 박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과속 인상 말고 지금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게 없잖아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김원장 : 예를 들어 내년에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경우도 몇 조 원씩 지원이 되고 결국 그거 다 서민들 주머니로 넣겠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생각인데요.

▶하태경 : 일자리 안정 자금은 작년에도 이미 했고 제가 환노위 있을 때도 했는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잘못돼 있으니까 이걸 아무리 부어 봐야 일자리 계속 줄잖아요.

▷김원장 : 내년에도 일자리하고 복지 예산이 이제 뭐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을 이제 야권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무의미하다,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가난한 분들 주머니를 좀 채워주겠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복지 정책인데 사실은 복지 정책이나 복지 예산 지출은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 MB 정부 때도 계속해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 큰 맥락은 다르지 않은데 괜히 이렇게 정치 이슈화된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태경 : 그러니까 복지는 사실 우리가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반대하는데, 하나는 아까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 내려가면 어제 문 닫았어요, PC방 닫았어요, 식당 닫았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9988이라고요. 중소기업과 자영 상인이 99% 개수고, 횟수로. 고용 인원이 88%예요. 압도적인, 대다수 국민인데. 또 하나가 공무원 일자리를 급속하게 늘리는 거예요. 공무원 일자리는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내년에 지금 예산 중에 18000명 또 공무원 늘리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대강보다 더 흉악한 예산이에요.

▷김원장 : 이렇게 정리하시죠. 장하성 실장에게 영상 편지 쓸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 1번 보시고요.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 장 실장님, 이제 양심 고백하십시오. 왜 통계청에다 대고 왜 홈피 해명 자료를 내리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학자로서의 양심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이건 공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심 고백하시고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실장직 물러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도 대표가 되면 바로 장하성 청문회 추진해서 이거는 완전히 권력 농단이에요. 왜 그랬어요? 교수님 때 잘 나가셨는데 왜 권력에 앉자마자 권력을 남용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바로잡겠습니다.

▷김원장: 대표가 되면이라는 말이 와 닿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계시는데 SNS 정치 안 하겠다고 냈는데 답답하신가 봐요. 이번에도 또 하나 올렸는데 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이다. 총선 때 지금 정부가 연방제 같은 통일 또 프레임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은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님 먼저. 하태경 의원님이 웃어버리시네.

▶하태경 : 다른 분은 그래도 2선 후퇴 말씀하시고 2선 후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분은 2선 후퇴하신 적 있어요? 계속 떠드셔가지고..

▶박용진 : 재미있는 건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프레임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 왜 꺼내셨겠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적폐청산과 위장 평화 프레임에 갇혔다. 자기가 갇힌 거 아니겠어요, 갇혔더라도? 그런데 자기 책임은 빼고요. 당대표로서 그걸 진두지휘했었던 사람의 책임은 쭉 빼버리고 그러니까 프레임탓, 남탓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은 아니라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너무 우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패배 책임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 여기에 하나 보탤게요. 플러스해서. 홍 대표가 만든 프레임이 이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종북 몰이했고 그걸로 망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올려가지고 뭐 연방제 통일 추진할 거다. 또 주사파 프레임을 건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해서 실패한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박용진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준표의 프레임보다는 홍준표의 프레스. 지금 내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올까 봐 막 짓눌려 살아요, 그 프레스에 이렇게 짓눌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홍준표 대표.. 밥 먹다가 홍준표 대표는 언제쯤 귀국해요? 그랬더니 식사하는데, 이 사람아. 그런 얘기까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김원장 : 그 말씀에 맞는, 그 맥락에 맞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퀴즈 하나 재미 삼아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지금 출범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체제 이후에 제대로 당대표가 뽑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 당권은 누구에게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1, 홍준표. 2, 김무성. 3, 황교안. 4, 류여해입니다. 하 의원님부터.

▶하태경 : 이거 개그 프로 아니시죠? 진지하게 여쭤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당대표가 되면요, 저 네 분 안 보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안 보시게 될 거고 한국당도 훨씬 혁신의 바람이 강하게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 그 사이에 자기 홍보를 또 저렇게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분 중에 누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냐 보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고요. 누가 차기 당권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홍준표 대표는 아까 제가 식사 중에 얘기했던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으로 보면은 아무도 환영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당 안에 있는 분이 유리하겠죠. 당 안에 있는 분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김무성 의원으로 풀이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정리하죠. 홍준표, 미국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 쓰실 시간 그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저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박용진 : 홍준표 대표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멋쩍습니다마는 끊겠다고 했던 SNS, 끊겠다고 했던 페북 정치 못 끊고 저렇게 곧 들어오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그러나 프레임 탓으로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 한다라면 정치는 자기 책임이 기본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을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님 오실까 봐 가위 눌려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생각하셔서 오셔서도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다른 걸 좀 돌아보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무리가 있으셨던 특활비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김원장 : 특활비까지.. 뒤끝 있는 이야기네요.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이야기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를 좀 볼까요? 저희가 자주 소개 못해 드려서..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분들. 여기 하태경 의원. 어떻게, 하태경 의원님을 제일 먼저 올렸네요. 전 최고위원. 권은희 의원 또 손학규 전 고문 이렇게. 흔히들 손학규 고문이 유리하다 또는 하태경 의원과 2파전이다. 나오신 김에 출마 변 잠깐 들을까요? 나와주셨으니까 또 저희가 이런 시간 드려야죠.

▶하태경 :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지금 우리 당까지도 올드보이가 되면 한국당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선에서 끊어주셔야 한국당도 바뀐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민주당은 뭐 이해찬.. 사실 그렇게 올드도 아니고요. 외모에 비해서 또 젊으세요, 생각보다. 6자 하고 7자까지도 안 가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은 작은 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대기업 정당은 좀 관리형이 와도 밑에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잘 운영해 가는데 신생 벤처 정당은 젊은 사람들이 키우는 거지 신생 벤처 정당에 올드보이? 안 맞다. 그래서 변화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우리 당. 지금 5%, 7%밖에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없어져요.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는 화끈하게 바꿀 사람 이제 뽑아주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되면은 어쨌든 다시 안 보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장 : 이분은 원래 독일을 가셨어야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또 한국에 있다가 또 그림이 준비됐습니까? 한국에 계셨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기자를 만나서 당황하셨는지 이렇게 줄행랑을 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박용진 : 굳이 저렇게 뛰어가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 저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태경 : 저게 이제 안심팔이 논란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안심 못하시는 분이 안심을 많이 팔고 저처럼 안심하는 분은 안심을 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특정 후보, 제가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안심 파는 분이 좀 있습니다. 나를 지지한다고 계속 자가발전하는 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부담을 많이 느껴서 약간 과잉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제발 안철수 전 대표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안심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 제가 박 의원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직도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지금 모습 보면, 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제대로 통합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박용진 : 그러니까 아까 잠깐 우리 앵커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고기의 안심은 맛있기라도 하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안심 논란은 참 멋쩍습니다.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다른 당에서 보기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하면서도 제일 조심했었던 거. 그래도 기자들이 자꾸 써요. 문심 논란. 자꾸 이런 게 있는데 이 바른미래당도, 그러니까 안철수의 지지를 누가 받고 있는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당명은 바른미래지만 그 미래를 놓고서 이렇게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야당이 바로서야 여당이 제대로 하고 우리 정치가 바로 가는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런 논란을 빨리 잠재우고, 얼마 안 남았지만 제대로 된 인물이 서서 우리 정치판을 같이 좀 책임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원장 : 국민들이 안심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태경 : 실상을 말씀드리면 6명 후보 중에 대다수 후보들은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했습니다. 승부를 했고 일부, 극히 일부 후보가 안심 논란을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다 정리됩니다.

▶박용진 : 기승전 당선으로만 가시네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본회의 가셔야 되니까요. 지금 바른미래당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를 뽑으신다면?

▶하태경 : 갑자기 물으니까..

▶박용진 : 하태경?

▷김원장 : 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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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靑 5개 장관 교체 의미는?…‘경제 정책’ 논란
    • 입력 2018-08-30 16:29:01
    • 수정2018-08-30 16:47:47
    사사건건
- 하태경 "최저임금 과속 인상 아무런 반성 없어…자영업자가 악덕 자본가냐"
- 박용진 "고착화된 노동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
- 박용진 "고용 자영업자들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다"
- 하태경 "일자리 정책 자체가 잘못…예산 부어봐야 계속 헛 일"
- 박용진 "때 아닌 안심 논란 답답…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 하태경 "벤처 정당은 대표도 젊어야…당 대표되면 안심 논란 정리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30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원장 :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촌철살인의 두 정객 모셨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각부터... 잠시 후에 본회의죠? 4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원장 : 개각 발표됐습니다. 5개 부처입니다. 하 의원님, 그중에 이 부처는 꼭 좀 장관이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데가 있었어요?

▶하태경 : 그러니까요. 화룡점정인데.. 눈에 점은 아직 안 찍었네요.

▶박용진 : 용을 그린 거예요?

▶하태경 : 용.. 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 장관님들 너무 못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웬만큼 해도 좀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우리 장하성 실장님, 이분만 좀 바꿨으면 아주 큰 박수를 받았을 텐데 약간 좀 빛이 가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장하성 실장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하게.

▶박용진 : 저는 뭐 장관들 바꿔라라고 야당에서 아우성치실 때마다 사실 궁금합니다. 혹시 그대로 두라라고 하는 장관은 있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바꾸라..

▶하태경: 그건 한국당이고 우리는.. 우리는 잘하는 사람 그대로 둬라고..

▶박용진 : 골치가 아파요. 누구를 남겨놔야 되는지. 이게 다 바꾸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김원장 :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잘하는 장관 한 명 뽑아주십시오.

▶박용진 : 거봐요. 한참 고민하시잖아요.

▶하태경 : 김동연은 그나마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무 좀 썸만 타시고 일은 제대로 안 하시고, 이분 뭐 정치하시려고 그러시나,

▶박용진 : 그래서 유임이에요, 교체예요? (웃음)

▶하태경 : 김동연 총리는 한 일주일 하는 거 봐서

▶박용진 : 오늘 개각의 다섯 개 부처를 보면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유은혜 장관 후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부총리인데요.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오늘 진선미 장관 후보자까지 이를테면 여성 장관 30%라고 하는 공약. 이에 대한 계속되는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물론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관 지명자들 면면을 좀 볼까요. 내정자를 면면이 준비가 됐으면.. 네, 방금 얘기하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하태경 : 너무 어리다고 오해 받으실 수 있어요.

▷김원장 : 오해 받을 수 있을 만큼 동안이세요.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다음 볼까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이번에는 공군에서 왔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고요. 산자부 사람입니다. 다음 볼까요? 고용노동부 역시 부천의 승진 인사입니다, 발탁 인사입니다. 물론 행정학과를 나왔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진선미 의원입니다. 역시 19대, 20대 재선 의원이고 변호사고요. 예전에 나꼼수 변호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용진 : 여기에서 학연, 헐연, 지연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훌륭한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그거는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두 분의 장관 후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재선 의원 활동을 통해서 자기 상임위 그리고 국회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돋보이고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마 청문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야당에서도 크게 이분들에게 날 세울 만한 일은 없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 보고요.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원장 : 경제부처 장관 하면 이제 말씀하신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또는 이제 청와대 장하성 실장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쨌든 유임이 됐습니다. 청와대도 오래전부터 바꿀 생각은 없다고 했고요. 어제도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사실 요즘 워낙 경제 관련 통계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데 또 일부러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김원장 : 갈등설이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 모두 여러 차례 만나고 관계가 좋다는 걸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장 실장은 이 만남에 앞서 부부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정책이 나온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죠. 이견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여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태경 : 이견은 항상 있죠. 지금 그거보다도 오늘 아침에 장하성 실장 경질의 결정적 사유가 나왔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장하성 실장이 실장 되고 나서 통계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오늘 진술과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김원장 :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태경 : 아니요. 오늘 칼럼에 나왔는데 제가 칼럼 이제 관련된 통계청 해명 자료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통계청에서 장하성 실장이 교수일 때 장하성 교수의 주장을 반박한 해명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 6월경인데 그런데 장하성 실장이 교수에서 실장이 되고 나서 밑에 있는 행정관을 시켜서 그 해명 자료를 내려라, 홈페이지에서...작년 6월쯤에 그러니까 교수일 때 올렸고 실장이 된 직후에 그게 마음에 굉장히 걸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행정관을 통해서 내려라라고 한 증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게 내용은 이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가계 총소득은 180 몇 프로 늘었는데 가계 평균 소득은 90 몇 프로밖에 안 늘었다. 이거는 부익부빈익빈의 증거다, 이거를 장하성 교수님이 그때 발표를 했는데 통계청에서 가계 평균 소득이 준 것은 4인 가구에서 3인 가구, 2인 가구로 가구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이지 불평등이 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20년 전과 똑같은 가구원 수를 전제하면 이거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거를 반박 자료를,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하성 교수를 타깃으로 한 건데, 문제는 뭐 교수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뭐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그걸 내리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장이 되고 나서 똑같은 패턴의 주장을 해요.

▷김원장 : 그러면 하 의원님 말씀은 통계청장 경질에, 교체에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하태경 :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통계청장도 위임식에서 제가 위에서 시키는 것 제대로 다 안 했다.

▷김원장 : 제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죠라고 말했죠.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하성 실장이 좀 거짓말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황수경 청장 내가 모르고 전화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안 했지만 밑에 행정관을 시켜서 행정관이 본인이 그냥 알아서 했겠습니까? 시켜서 했지.

▶박용진 : 음모론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이거 이제 확인을 하고요. 했으면 좋겠고..

▶하태경 : 그래서 저는 장하성 실장 관련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진 : 이제 청문회까지 가셨고요. 저기, 저는 이제 우리도 야당 때 진짜 제가 대변인하고 그럴 때 일단 그랬던 것 같아요. 덮어 놓고 청문회, 그리고 작정하고 국정조사. 그런데 지금 야당은 너무 심해. 약간 좀 그런 톤을 낮췄으면 좋겠고 일단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하신 걸 가지고 정리해서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 내시면 좋겠고요. 장하성 실장이 야인 시절에 이미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두꺼운데요. 온통 통계 자료입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다 모아 놓고 한국 사회가 왜 자꾸 불평등으로 가고 있느냐를 쭉 보여주는, 저도 거기에서 많이 인용을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통계청하고 마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관련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갈등,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사람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충성을 다하는, 국난을, 국난으로 인해서 충성을 다 하는 두 신하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최명길하고 김상헌이에요. 한 명은 항복하자고 그러고 한 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두 사람이 나중에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 끌려가죠. 김상헌이 끌려갑니다. 울면서 헤어집니다, 둘이. 당신이 충신이었다고. 서로 그러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 사람부터 목을 베라. 그러니까 최명길이 주장합니다. 김상헌 목을 베라. 김상헌은 주장합니다. 최명길 얘기는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서로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질 때 당신이 충신이었다고 서로 얘기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너무 야당이, 너무 야당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 판을 벌리려고 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가거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또다시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남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때 북에 퍼주기 하냐, 알현하러 가냐, 냉면은 맛있었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야당 때문에 정말,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우리 경제의 어려운 거를 좋게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과 과정 중이니까 야당은 좀 지켜보고..

▶하태경 : 박 의원이 제가 볼 때 진짜 충신인데요. 방금 들은 일화에서 뼈 있는, 뼈 있는 일침을 깔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최명길, 김상헌 두 충신이 싸운 거지만 그 위에 무능한 선조가 있었죠.

▶박용진 : 선조는 아니고 인조예요.

▶하태경 : 병자호란, 인조. 죄송합니다. 무능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용진 :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훌륭한 분이죠.

▶하태경 :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발언에서는 그 비유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경제에 무능하죠. 당시의 왕도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어요. 판단을 못한 거예요. 막 두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누가 더 옳은지 판단을 했으면, 그렇죠? 당시에는 주화파가 맞았죠. 그거 어떻게..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다 죽이고 그렇게 붙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에도 왕에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에 있다.

▷김원장 : 말 나온 김에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를 잠깐 좀 해 보죠.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하 의원님 의견은요?

▶하태경 : 소득 주도 성장이 뭐 며칠 전부터 통계 주도 성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국정 기조가 좀 바뀌는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그래요. 소득 주도 성장 이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거는 그 안에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에요. 저는 박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소득 주도 성장 포장 안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 말고 다른 콘텐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2 드라이브를 걸고 단,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반성하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분들 악덕 자본가도 아니거든요. 거의 악덕 자본가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 소득 주도 성장2 대안을 마련해 주면은 여야 간에 이야기도 잘 풀릴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기 때문에..

▷김원장 : 하 의원님 말씀은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태경 : 그게 최저임금 과속 인상..인상이랑 똑같은 거면 틀리다는 거고요. 그런데 뭐 다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박용진 :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OECD가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지수에서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입니다. 멕시코 다음이에요. 1년에 2072시간을 일을 합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임금 구조는 아주 저열합니다. 그래서 28개 OECD회원 국가 28개 국가 중에 2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들은 아무리 정말 고통스럽게 노동은 많이 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자기가 물건을 사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누가 얘기해요? OECD가 얘기를 합니다. IMF도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97년 IMF 이후에 계속돼서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산업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박용진 : 2014년부터 조선 해운업에 경고등 켜졌는데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어디냐.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 국민 내수 시장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출 주도로, 대기업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수 시장을 튼튼히 해서 우리 경제 전체의 흐름과 체질을 바꾸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원장 : 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그 부담이 자영업자나..

▶박용진 : 한 가지 우리 내부에서도 약간 고민스러워하는 건 뭐냐 하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임노동 관계에서만, 월급 주고받는 사람들 관계에서만 고민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으로 한국에 미국은 전체 노동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 자영업이 한국은 24, 25%까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 구조 내에서 한 200만 정도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 중에 고용 자영업자들, 이 관계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내부의 반성이 있기는 합니다.

▷김원장 : 내부의 반성이 있기는 하다.(는 말씀?)

▶하태경 : 박 의원은 양심적이네요. 내부의 반성이 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 대변인이나 박 의원님은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아까 취지를 말씀하신 건데 그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대통령은 박정희하고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때 얼마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이 증가하려 일자리가 늘어가야 돼요, 좋은 일자리가. 그런데 지금 취업.. 굉장히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실업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결과를 보니까 소득 말살 정책이더라. 그래서 박 의원님이 그런 반성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신 건 굉장히 큰 진전이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여야 관계를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뭐 그 표현을 그대로 쓰라는 거죠. 써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 말고 다른 방법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만 제안해 보세요.

▶박용진 : 예를 들면, 제가 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아까 예를 잘 드셨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높아졌었던 거 아닙니까? 그중에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재형 저축.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자기가 돈을 부으면 사업주하고 정부가 일정하게 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그 집을 사게 하거나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방식도 하나의 우리가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전부 다 임노동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사회 정책적으로 그리고 사회 복지 차원에서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장하성 실장이 주말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었던 거고 하나하나 보따리를 풀 거라고 봅니다.

▶하태경 : 박용진 의원이 저 정도로,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박용진 의원이 여당 안에서는요, 굉장히 제가 볼 때 명석하고 정책 방향을 잘 잡는 의원이에요. 사실 박 의원 이야기대로 당을 움직이면 잘 될 텐데 소득 주도 성장 안에서도 박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과속 인상 말고 지금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게 없잖아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김원장 : 예를 들어 내년에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경우도 몇 조 원씩 지원이 되고 결국 그거 다 서민들 주머니로 넣겠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생각인데요.

▶하태경 : 일자리 안정 자금은 작년에도 이미 했고 제가 환노위 있을 때도 했는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잘못돼 있으니까 이걸 아무리 부어 봐야 일자리 계속 줄잖아요.

▷김원장 : 내년에도 일자리하고 복지 예산이 이제 뭐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을 이제 야권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무의미하다,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가난한 분들 주머니를 좀 채워주겠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복지 정책인데 사실은 복지 정책이나 복지 예산 지출은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 MB 정부 때도 계속해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 큰 맥락은 다르지 않은데 괜히 이렇게 정치 이슈화된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태경 : 그러니까 복지는 사실 우리가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반대하는데, 하나는 아까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 내려가면 어제 문 닫았어요, PC방 닫았어요, 식당 닫았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9988이라고요. 중소기업과 자영 상인이 99% 개수고, 횟수로. 고용 인원이 88%예요. 압도적인, 대다수 국민인데. 또 하나가 공무원 일자리를 급속하게 늘리는 거예요. 공무원 일자리는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내년에 지금 예산 중에 18000명 또 공무원 늘리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대강보다 더 흉악한 예산이에요.

▷김원장 : 이렇게 정리하시죠. 장하성 실장에게 영상 편지 쓸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 1번 보시고요.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 장 실장님, 이제 양심 고백하십시오. 왜 통계청에다 대고 왜 홈피 해명 자료를 내리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학자로서의 양심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이건 공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심 고백하시고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실장직 물러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도 대표가 되면 바로 장하성 청문회 추진해서 이거는 완전히 권력 농단이에요. 왜 그랬어요? 교수님 때 잘 나가셨는데 왜 권력에 앉자마자 권력을 남용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바로잡겠습니다.

▷김원장: 대표가 되면이라는 말이 와 닿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계시는데 SNS 정치 안 하겠다고 냈는데 답답하신가 봐요. 이번에도 또 하나 올렸는데 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이다. 총선 때 지금 정부가 연방제 같은 통일 또 프레임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은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님 먼저. 하태경 의원님이 웃어버리시네.

▶하태경 : 다른 분은 그래도 2선 후퇴 말씀하시고 2선 후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분은 2선 후퇴하신 적 있어요? 계속 떠드셔가지고..

▶박용진 : 재미있는 건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프레임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 왜 꺼내셨겠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적폐청산과 위장 평화 프레임에 갇혔다. 자기가 갇힌 거 아니겠어요, 갇혔더라도? 그런데 자기 책임은 빼고요. 당대표로서 그걸 진두지휘했었던 사람의 책임은 쭉 빼버리고 그러니까 프레임탓, 남탓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은 아니라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너무 우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패배 책임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 여기에 하나 보탤게요. 플러스해서. 홍 대표가 만든 프레임이 이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종북 몰이했고 그걸로 망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올려가지고 뭐 연방제 통일 추진할 거다. 또 주사파 프레임을 건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해서 실패한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박용진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준표의 프레임보다는 홍준표의 프레스. 지금 내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올까 봐 막 짓눌려 살아요, 그 프레스에 이렇게 짓눌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홍준표 대표.. 밥 먹다가 홍준표 대표는 언제쯤 귀국해요? 그랬더니 식사하는데, 이 사람아. 그런 얘기까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김원장 : 그 말씀에 맞는, 그 맥락에 맞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퀴즈 하나 재미 삼아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지금 출범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체제 이후에 제대로 당대표가 뽑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 당권은 누구에게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1, 홍준표. 2, 김무성. 3, 황교안. 4, 류여해입니다. 하 의원님부터.

▶하태경 : 이거 개그 프로 아니시죠? 진지하게 여쭤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당대표가 되면요, 저 네 분 안 보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안 보시게 될 거고 한국당도 훨씬 혁신의 바람이 강하게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 그 사이에 자기 홍보를 또 저렇게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분 중에 누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냐 보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고요. 누가 차기 당권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홍준표 대표는 아까 제가 식사 중에 얘기했던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으로 보면은 아무도 환영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당 안에 있는 분이 유리하겠죠. 당 안에 있는 분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김무성 의원으로 풀이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정리하죠. 홍준표, 미국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 쓰실 시간 그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저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박용진 : 홍준표 대표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멋쩍습니다마는 끊겠다고 했던 SNS, 끊겠다고 했던 페북 정치 못 끊고 저렇게 곧 들어오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그러나 프레임 탓으로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 한다라면 정치는 자기 책임이 기본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을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님 오실까 봐 가위 눌려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생각하셔서 오셔서도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다른 걸 좀 돌아보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무리가 있으셨던 특활비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김원장 : 특활비까지.. 뒤끝 있는 이야기네요.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이야기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를 좀 볼까요? 저희가 자주 소개 못해 드려서..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분들. 여기 하태경 의원. 어떻게, 하태경 의원님을 제일 먼저 올렸네요. 전 최고위원. 권은희 의원 또 손학규 전 고문 이렇게. 흔히들 손학규 고문이 유리하다 또는 하태경 의원과 2파전이다. 나오신 김에 출마 변 잠깐 들을까요? 나와주셨으니까 또 저희가 이런 시간 드려야죠.

▶하태경 :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지금 우리 당까지도 올드보이가 되면 한국당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선에서 끊어주셔야 한국당도 바뀐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민주당은 뭐 이해찬.. 사실 그렇게 올드도 아니고요. 외모에 비해서 또 젊으세요, 생각보다. 6자 하고 7자까지도 안 가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은 작은 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대기업 정당은 좀 관리형이 와도 밑에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잘 운영해 가는데 신생 벤처 정당은 젊은 사람들이 키우는 거지 신생 벤처 정당에 올드보이? 안 맞다. 그래서 변화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우리 당. 지금 5%, 7%밖에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없어져요.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는 화끈하게 바꿀 사람 이제 뽑아주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되면은 어쨌든 다시 안 보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장 : 이분은 원래 독일을 가셨어야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또 한국에 있다가 또 그림이 준비됐습니까? 한국에 계셨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기자를 만나서 당황하셨는지 이렇게 줄행랑을 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박용진 : 굳이 저렇게 뛰어가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 저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태경 : 저게 이제 안심팔이 논란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안심 못하시는 분이 안심을 많이 팔고 저처럼 안심하는 분은 안심을 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특정 후보, 제가 이름 거명하기가 그래서 안심 파는 분이 좀 있습니다. 나를 지지한다고 계속 자가발전하는 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부담을 많이 느껴서 약간 과잉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제발 안철수 전 대표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안심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 제가 박 의원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직도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지금 모습 보면, 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제대로 통합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박용진 : 그러니까 아까 잠깐 우리 앵커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고기의 안심은 맛있기라도 하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안심 논란은 참 멋쩍습니다.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다른 당에서 보기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하면서도 제일 조심했었던 거. 그래도 기자들이 자꾸 써요. 문심 논란. 자꾸 이런 게 있는데 이 바른미래당도, 그러니까 안철수의 지지를 누가 받고 있는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당명은 바른미래지만 그 미래를 놓고서 이렇게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야당이 바로서야 여당이 제대로 하고 우리 정치가 바로 가는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런 논란을 빨리 잠재우고, 얼마 안 남았지만 제대로 된 인물이 서서 우리 정치판을 같이 좀 책임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원장 : 국민들이 안심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태경 : 실상을 말씀드리면 6명 후보 중에 대다수 후보들은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했습니다. 승부를 했고 일부, 극히 일부 후보가 안심 논란을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다 정리됩니다.

▶박용진 : 기승전 당선으로만 가시네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본회의 가셔야 되니까요. 지금 바른미래당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를 뽑으신다면?

▶하태경 : 갑자기 물으니까..

▶박용진 : 하태경?

▷김원장 : 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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