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 아니다”, “유엔 개혁해야”…日, 위안부 권고에 억지 주장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1일(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심사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사실관계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한발 더 나아가 "위안부 문제는 유엔 위원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며, 반복해서 이를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의미와 관련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주어진 의제의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스위스 제네바 국제기관 정부 대표부 담당자 역시 "심사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유엔의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참가자들을 각국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위원회 권고의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17일 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개최한 심사에서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이 합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통신에 "일본은 2015년 합의에 기초해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대응이 필요한 쪽은 한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에 대해 조약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4년 전에 이어 다시 올해 일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표하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대응을 통한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대화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대응은 완전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아니다. 영속적인 해결을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향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며 "군대에 의한 위안부 인권 침해와 관련한 명확한 책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몇몇 공인이 위안부 문제의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권고 발표 후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벨기에 출신 마르크 보슈이 위원은 "현재도 영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생존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의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