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文 정부 5개 부처 개각…여야 반응·청문회 전망은?

- 진수희 "개각 인사, 김동연 부총리 유임 가장 잘 한 부분"
- 최민희 "송영무 교체...야당 요구 일정 정도 수용한 것"
- 진수희 "유은혜 후보자, 여성이란 점 부각...양날의 검일 수도"
- 최민희 "유 후보자, 친화력 좋고 의정 활동 평가 좋다는 평"
- 진수희 "'소득주도 성장'이란 포장 벗고 양극화 완화 방안 찾아야"
- 최민희 "경제 정책을 이념 공방으로 끌고가는 것 중단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31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민희 전 국회의원 / 진수희 전 국회의원



▷김원장 :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비평으로 정평이 난 두 분 모셨습니다. 최민희, 진수희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각 이야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제일 잘된 인사 꼽으라면?

▶최민희 : 저는 진선미 여성부 장관 꼽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 인권이나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 왔고요. 특히 우리 사회의 과거 여성 운동의 백미를 꼽으라면 호주제 폐지를 꼽거든요. 그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고 호주제가 있는 한 결혼해도 혼인 신고 안 하겠다. 그래서 진짜 혼인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 한참 있다가 혼인 신고를 할 정도로 여성 문제에 관한 한 이론과 법적 지식과 실천이 겸비된 분입니다.

▷김원장 : 진선미 의원에서도 사석에서도 그렇게 분위기 메이커입니까? 개각 인사들 중에 참 잘됐다거나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있습니까?

▶진수희 :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될 개각 인사, 내각 중에서 그냥 개각 인사에 대한 평보다는 가장 그래도 다행인 거는 김동연 부총리를 유임시켰다는 것을 이번 인사의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톱인 장하성 실장은 속도감 있게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김동연 부총리는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들 이렇게 보면 국민 세금 쏟아 부어서 일자리 만들고 국민 세금 쏟아 부어서 민간에 이 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사기업들 있잖아요. 자영업, 뭐 소상공인.. 인건비 보조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속도감 있게 하다가는 정부 희망대로 이것이 마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하죠.

▷김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게 그동안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나온 우려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진수희 :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도를 만약에 과속을 하는 게 우려가 될 경우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유임시킨 게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개각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했더니 심기일전과 체감. 체감은 맞는 말이에요. 이제 집권 1년 하고 한 석 달 지나갑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제 느껴야 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 효과를.

▶최민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투톱. 김동연 부총리가 원톱이고 보조톱이죠, 장하성 실장은. 그 투톱이 계속 있게 된 것은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을 뚜렷이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뭐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개각이라는 걸 흔히 국면 전환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각의 경우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사실상 경질된 거니까 어떤 국민들이 교체하도록 요구하는, 야당이 요구했던 부분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것이고 그리고 심기일전이라는 말은 저는 정말 심기일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그동안에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적 요구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었는데 이 적폐청산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과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바꾸는 정부.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정부를 위하여 진짜 심기일전해서 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김원장 : 송영무 장관 이야기하셨는데 그동안에 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요. 야권에서도 그렇고 여권 일부에서도 바꿔야 하는 거.. 서로 말실수를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 잠깐 볼까요?

[녹취/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께서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론 이것도 오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청와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사실입니까?
[녹취/송영무] 저는 그런 보도.. 저기..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김승희 의원] 받은 적 없으세요?
[녹취/송영무] 네.
[녹취/김승희 의원] 그런데 받지 않더라도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만들려면 이 정도의 구설수에 오르셨으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취/송영무] 존경하는 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미 결심이 돼 있고요. 국방 개혁 2.0에 대해서, 또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직을 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원장 : 이거는 전달이 안 된 겁니까?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겁니까?

▶진수희 : 모르셨겠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보고요. 이미 한 달쯤 전부터 후임자 이름까지 계속 언론에 거명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알고 계셨다고..

▷김원장 : 보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이야기한 거다.

▶진수희 :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 물러나는 5명 장관하고 만찬 한다는 사실이 방금 전 기사에 올라와 있더군요. 자,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정경두 현 합참의장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이렇게 꼿꼿한, 흔히 국방부 장관들이 이렇게 북한 지도자와 만날 때.. 아, 이 장면이군요. 정경두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꼿꼿한 악수로 화제가 됐던 그 사람입니다. 이 정경두 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낙점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원장 : 저런 데서 좀 눈에 들어온 거 아니냐, 소신이.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드 배치 문제는 당시에 뒤바뀐 여야가 굉장히 각을 세우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과연 북한 핵용이냐 아니면 중국 견제용이냐.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 굉장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교 군사와 관련된 문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맞고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드가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락된 문제이기는 하나 저때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한 얘기는 사드의 효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사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 정도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정도 발언도 사실 허용 안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데, 지금 보면 사실 발언이 별게 아닌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는 큰 문제였고 그 과정에서 나름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이 당시에 문재인 의원에게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 또 화제의 개각 관련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 차관급인데.. 기조실장이라면 이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고 뭐 흔히들 매스를 들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석수 변호사는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하려다, 그때 처갓집 관찰하려다가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이른바 역공을 당해서 검찰 수사 받고 사찰까지 받고 그때 옷을 벗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희 : 그러니까 이 이석수 변호사의 경우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맡은 일을, 그러니까 소신껏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다라는 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장점일 수 있고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만으로 과연 국정원 기조실장에 적합한지는 앞으로 기조실장 업무를 수행하시는 걸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 가장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두 분도 가장 관심 있는 개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입니다. 50대이고 워낙 또 동안이세요. 어제 나오신 의원님들도 그 이야기하셨어요. 오해 사기 쉽다. 워낙 동안이셔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수희 :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단, 여성이라는 점이 너무 과도하게 부각되게 되면 이거는 여성으로서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 만약에 유은혜 장관이, 부총리가 일을 무난하게 잘하게 되면 여성 공직자 전체가 같이 평가를 받게 되고 만약에 실수라든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여성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부각되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직제상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관련 부처들을 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직제상으로는 그런데 이 직전 부총리셨던 김상곤 장관의 경우도 교육부 장관 역할만 했지 사회부총리 역할은 제 기억에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은혜 그 여성, 최초의 여성 부총리 이걸 이제 많이 부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 일 이외에 다른, 예를 들면 복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여성 분야라든지 이런 사회 분야의 정책을 잘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낼지 한번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 여성 장관이 양날의 칼이다. MB 정부 때 복지부 장관을 하신 진수희 전 장관은 그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를? 여성 후배들에게, 관료나 정치권에 있는. 어려운 질문 드립니다.

▶진수희 :그거는 제가 저 자신을 평가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고요.

▶최민희 : 저는 당시 장관하실 때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이 장관님을 뵈었대요. 기업에 있는 분인데, 그런데 장관님을 뵙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에 강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진수희 장관님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은혜 의원이 이제 교육부총리에 내정됐는데 사실 지금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총리를 겸하지만 그런 조정 기능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해서 지금 관리해 나갈 것을 잘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은혜 내정자 또한 특징적인 게 되게 인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대화도 되고 뭔가 결정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의정 활동 평가가 나쁜 거 아닙니다. 의정 활동 평가도 좋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30% 내각 공약 지키는 거라 환경부 장관도 사실 남성을 하려고 그랬다가 프로테이지 때문에 여성학자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뭐 유은혜 장관 내정자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김원장 : 두 분 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시니까 제가 더 여쭤볼 게 없습니다. 논란의 경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 올해 우리 정부가 한 400조 씁니다, 재정이. 우리 정부 보따리가, 살림 보따리가 한 400조 되는데 내년에 한 9% 올라서 470조 정도 많이 늘어납니다. 여야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원장 : 재정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 어느 정부고 해마다 우리 국가 재정은 우리 경제가 커지니까 재정은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납니다. 9% 정도. 다른 정보에 비해서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희 :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그 초슈퍼예산을 감당할 정도의 초과 세수가 뒷받침이 된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 가지 걱정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의 투자나 고용을 창출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혹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굉장히 아찔하기 때문에 이 초과 세수라는 게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세수가 제대로 잘 걷힌다는 보장은 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지금 수출 기업은 주로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혹여 문제가 생긴다면 이 세수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걸 다 이제 국가 부채로 재정이 한 번 늘어나면, 특히 복지나 이런 재정이 늘어나면 이거는 불가혁적이잖아요. 줄일 수가 없는 재정 규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죠.

▷김원장 : 진 의원님 장관 때는 복지 예산이 MB 정부 때는 어느 정도나 해마다 늘었습니까?

▶진수희 : 거의 두 자릿수로 늘었고요. 제가 그 제 임기 동안에도 사상 최대로 복지 예산을 증가시켰다, 이걸 정권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돌이켜 보면 IMF 겪으면서 우리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계속 거치면서 복지 재정은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정도로 굉장히 늘려 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김원장 :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제 가난한 분들 주머니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 좀 넣어 주고 그게 소비로 이어지고 기업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정책인데 결국 복지란 말이죠. 지난 보수 정부, 2번의 보수 정부 때도 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수 진영나 야당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진수희 : 그거는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이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든지 또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 사이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책들 간에 궁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정책은 다 필요하고 좋은 정책들인데 이 각각의 정책들이 충돌하면서 정책 효과가 상쇄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예컨대 지금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있던 사람, 있는 사람 자르거나 새로 채용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걸 대응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은 올라갈 수 있어도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니까 개인 소득, 개인 근로자 소득은 올라갈 수 있어도 가계 평균 소득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잘 못 올라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로 시간 단축도, 근로 시간 단축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지만 당장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들이. 그러면 이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소득 늘여서 가처분 소득 늘여서 소득을 진작시키는 사이클도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금융위가 거두어들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부부 합산 연봉이 7000만 원이 넘으면 전세 대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부부 합산 평균 소득이 거의 6700만 원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면 7000만 원이면 그 언저리에 상당히 많은 젊은 가구가 지금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집 구입할 때 DSR인가 그 규제로 인해서 집을 구입하는 대출도 못 받아요. 전세 대출도 못 받아요. 그러면 월세로 가라는 이야기인데 월세 수요자가 늘면 월세도 올라가고 이러면 경직성 지출이 더 늘어나고..

▷김원장 : 그래서 결국 정부가 하루 만에 백지화했습니다.

▶진수희 : 그러니까 그런 정책, 각각의 정책 수단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하지 말고 정책 패키지를 잘 봐가지고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패키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김원장 :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방향은 동일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하나도 일관성이 없고 각각의 효과도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최민희 : 지금요, 그 충돌한다는 게 대상이 다른 얘기를 가지고 충돌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살아남는 사람들의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가계 소득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떨어져 나가면 그게 상당 기간 지나면 그게 이제 하위층으로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면 그런 하위 소득 계층을 위한 90만 개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봐야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김원장 :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왜 최저임금 올려서 저소득 일자리를 잃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을 또 재정으로 또 지원하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최민희 :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지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정당이 대선 때 다 최저임금 1만 원 했습니다. 2020년이냐 2022년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20년은 어렵겠다는 거를 김동연 부총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유관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왈가왈부는 저는 이런 유치한 수준의 토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야가 2022년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걸 목표지향으로 삼고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과거 정부의 분배와 이번 정부 소득 주도 성장형 분배의 차이는 사실 최하위 계층에게는 돈을 나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게 뭐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주고 뭔가 나눠주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일자리를 통해서 분배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잘 진행되면 건전한 것이죠. 그리고 추가 세수가 있어서 재정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 빠진 독이 되어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 두 가지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밑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그 독을 채워야 됩니다. 물로 채워야 되는데 그 과정은 저는 동시에 진행하면 되겠다. 독을 막는 것은 이제 혁신 성장을 위해서 국회에서 빨리 부지런하게 일해서 일해서 규제 완화법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법도 좀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해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아,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잠시 후에 4시 40분쯤에 대북 관련 중대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인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관련 날짜가 나오는 게 아닌지..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그.. 정책의 합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소득 주도 성장하는 것 자체의 실체도 잘 보이지도 않는다, 최저임금 올리는 거 말고. 이런 지적은 어떻습니까?

▶최민희 : 일단 소득 주도 성장의 세 축이 임금을 올리는 부분.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임금 주도 성장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영업 비중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다른 한 축은 가계 지출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수위 시절부터 계획이 짜여 있고 지금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좀 안전 관련해서 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또 지출을 줄이겠다는 게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별로 논란의 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여전히 지금 충돌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임금 주도 성장일 때는 사실 최저임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자영업 비중 25% 내지 26%잖아요.

▷김원장 : 그분들 소득도 올려줘야 되니까.

▶최민희 :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영업 관련해서 미리 만약에 국회에서 같이 준비를 해 줬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관련한 여러 가지 갑질을 개선하는 법이 통과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텐데 국회 직무 유기로 인해서 정책 간의 속도가 좀 차이가 나고 그게 충돌이다,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국회 운영위 업무 보고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여야가 충돌했는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소득 가구의 가정 경제를 좀 낫게 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로 이어지고 또 기업의 투자, 고용 상태가 나아지게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소득 주됴성장 정책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우리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녹취/임종석 비서실장] 전체적으로 의원님, 과거 정부 때부터 저희 경제가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저희가 그 성장 속도에 따라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해소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녹취/임종석 비서실장]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생활 현장에서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은 거의 절규입니다.

▷김원장 : 생활 현장에서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은 거의 절규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생각처럼?

▶진수희 :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의 최대 수혜 계층이라고 생각했던 최저임금, 저임금 근로자.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저소득층인데 바로 그 수혜 계층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그냥 비명을 지르다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정책 수단들 간의 합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을 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최저임금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지난 대선에 모든 후보들이 다 같이 공약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대통령이 되신 분이 내셨던 공약과 그냥 대통령에서 낙선하신 그냥 후보들이 했던 공약과는 무게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당신들도 왜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냐, 이 얘기하시는 거가 저는 여당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 저는 최저임금 1만 원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공약했으니 저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2020년, 20년이 아닌 2022년에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자고 합의했으면 좋겠다.

▶진수희 : 그거는 곤란한 것 같아요, 지금.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거는 곤란하다.

▷김원장 : 마무리를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무리로 그러면.. 아니,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진짜 연일 언론에서도 그렇고 너무 정치 공방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마땅한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라는 눈에 띄는 정책은 몇 개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일부에서 친서민 정책이나, 성장이나 뭐 온 국민 함께 성장이나 이름만 바꾸면 될 일인데 너무 정치 공방화된다,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희 : 그래서 저는 제가 대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포장을 과감하게 벗기고 이게 보면 복지이고 분배 정책이거든요.

▷김원장 : 결국은 지난 정부랑 크게 다를 건 없단 말이죠.

▶진수희 : 그렇게 하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사이클을 그리면서 개인 간의 소득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한편에서는 공정 경제를 축으로 해서 기업 생태계에 있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삼두마차를 하려면 이 세 가지로 포장을 해서 가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최민희 : 의원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진수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는 최민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공정 경제 그다음에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을 가지고 이 경제를 책임져 오겠다, 5년 동안. 이렇게 출범한 정부한테 너 그거 이름을 바꿔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우리는 민주당이다. 그 이념 공방을 하는 것이 야당과 일부 수구 보수 언론인데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게 그 서민들의 절규가 가슴 아프시면 정치 공세 중단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원장 : 여의도 사사건건 최민희, 진수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