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환영…보강 필요”
입력 2018.08.31 (21:00)
수정 2018.08.3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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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아이돌보미들이 속한 노조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31일) 입장문을 내고, "이용시간 확대,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보미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을 보장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권리를 부정했고, 이용시간 축소로 초래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질적, 양적 하락을 방치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여성가족부의 적폐청산의 한 단면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다만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고, 최근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등이 빠져 있다"라면서 추후 대책이 보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공공연대 노조 사이트 캡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31일) 입장문을 내고, "이용시간 확대,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보미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을 보장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권리를 부정했고, 이용시간 축소로 초래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질적, 양적 하락을 방치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여성가족부의 적폐청산의 한 단면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다만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고, 최근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등이 빠져 있다"라면서 추후 대책이 보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공공연대 노조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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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31 21:00:32
- 수정2018-08-31 22:17:12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아이돌보미들이 속한 노조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31일) 입장문을 내고, "이용시간 확대,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보미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을 보장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권리를 부정했고, 이용시간 축소로 초래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질적, 양적 하락을 방치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여성가족부의 적폐청산의 한 단면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다만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고, 최근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등이 빠져 있다"라면서 추후 대책이 보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공공연대 노조 사이트 캡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31일) 입장문을 내고, "이용시간 확대,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보미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을 보장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권리를 부정했고, 이용시간 축소로 초래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질적, 양적 하락을 방치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여성가족부의 적폐청산의 한 단면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다만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고, 최근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등이 빠져 있다"라면서 추후 대책이 보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공공연대 노조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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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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