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으로 ‘활로’…‘J노믹스’ 설계자 쓴소리?

[앵커]

이렇게 경제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뜻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은 최근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을 따로 만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경기도 판교 행사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둘러보고, 직접 시연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소비자들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애로 사항인데요.) "]

문 대통령은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알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 정보는, 개인 동의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보 진영에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데이터 규제 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어가되 또다른 정책 기조인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추진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여당 내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데이터 규제 완화 역시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경제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경제'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의장이 정책 전환을 건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 부의장이 최근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책에 대해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쓴소리를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