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위안부 피해자 입장서 해결해야”…日은 ‘억지 주장’

입력 2018.08.31 (21:40) 수정 2018.08.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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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는데, 일본 정부는 또 억지 주장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 합의를 통해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문제 해결 방식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결여됐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인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정치권의 발언 등도 지적했습니다.

[마르크 보슈이/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 : "피해자들은 정부 간 합의에서 자신들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희생이 무시됐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유엔 위원회의 권고는 2015년 한일간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 처리의 종결을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희생자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지난해 유엔고문금지위원회도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일본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하며, 권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없이 유엔 위원회 기능 자체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고노/일본 외무상 : "위안부 문제는 해당 위원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유엔 위원회 개혁까지 들먹였습니다.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번 권고로 위안부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일본 측 주장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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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위안부 피해자 입장서 해결해야”…日은 ‘억지 주장’
    • 입력 2018-08-31 21:42:09
    • 수정2018-08-31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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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는데, 일본 정부는 또 억지 주장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 합의를 통해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문제 해결 방식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결여됐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인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정치권의 발언 등도 지적했습니다.

[마르크 보슈이/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 : "피해자들은 정부 간 합의에서 자신들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희생이 무시됐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유엔 위원회의 권고는 2015년 한일간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 처리의 종결을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희생자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지난해 유엔고문금지위원회도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일본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하며, 권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없이 유엔 위원회 기능 자체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고노/일본 외무상 : "위안부 문제는 해당 위원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유엔 위원회 개혁까지 들먹였습니다.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번 권고로 위안부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일본 측 주장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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