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법 제정해야”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판부의 설치와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어제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때 피해회복도 가능하다며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수사 방해에 방탄 법원, 셀프 재판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