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AG 선수 42명 병역특례…제도 개선 요구 봇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에 한정하는 현재의 병역혜택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와 순수예술인에 한정된 병역 특례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대중 예술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국위선양의 댓가로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면, 케이팝으로 한국을 알린 그룹 멤버들에게도 그 혜택을 주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42명의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게 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관련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예술 체육요원들에게 국위선양의 대가로 병역의무를 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국력이 미미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위선양의 기준도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일각에선 특례 대상이 운동선수와 순수예술인에 한정된 것을 두고 대중예술인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룹 방탄소년단의 경우 전 세계 한류 열풍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으니, 국위선양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특례 대상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