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수사…고위법관 격려금 사용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돈을 고위법관 격려금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대법원이 지방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해 수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 금고에 보관해놓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를 주면서 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과 대법원의 예산 담당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행정처로 전달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이상 대법원 수뇌부가 비자금 조성과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6년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씨의 특허 소송 관련해 정보를 불법으로 청와대에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김 씨 측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