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빨대, 2027년 전면 ‘사용 금지’ 추진

[앵커]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2027년에는 전면 사용금지될 예정입니다.

또, 대형마트 등에서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은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안에서만 못 쓰게 제한됐거나 곧 퇴출 예정인 일회용 컵과 빨대가, 10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또 대형마트와 택배 등에 쓰이는 과대포장도 법으로 제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과 소비, 재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이다가 2027년에는 완전히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무선인식(RFID) 종량제' 장치를 확대 설치키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2022년,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은 2027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순환골재'의 의무사용량도 지금의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완/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2027년까지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은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4월에 발생한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폐기물 전담 관리기구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