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늘리고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앵커]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에도 부동산 시장이 반응이 없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데, 모두 추석 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 골자는, 종부세율을 최고 0.5%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의 세율을 추가해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하지만,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보다 강력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고 2.8%로 잡아 놓은 종부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마다 5%포인트씩, 2년 동안 90%까지 올리기로 한 공시가액 비율을 더 빨리, 더 높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1주택자를 겨냥한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집을 3년 이상 갖고 있다 팔 때 부여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양도세의 최대 80%를 빼주는 보유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이나 20년으로 늘리거나, 최대 공제율을 낮추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부담 증가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와 특히 은퇴 세대가 세금 증가에 대해 갖게될 불만이 부담입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불안 양상을 보이니까 정부에서 서둘러 추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장 진단에 대한 것과 시장에 대한 대책 둘 다 어느 정도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신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소득세나 종부세 등에서 어떤 혜택을 얼마나 줄일지도 관심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별다른 규제가 없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 즉 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