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불법 투기’도 기승

[기자]

지금부터는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이 왜 시장에 효과가 없는 건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주택 공급량도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히려 이 발표가 서울 집값을 더 부추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경기도 과천에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주에 11억 3천만 원에 팔렸는데요,

일주일도 안돼 지금은 1억 7천만원이 올라 이 아파트 단지에는 13억원짜리 매물만 나와 있습니다.

투기지역 대상에서 빠진 과천의 지난 한 주 아파트값은요, 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0.47% 올라, 최대 상승폭 기록을 또 갈아치웠는데요.

1년 사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5년 간의 연간 상승률을 크게 추월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게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8.26) 용산과 여의도 개발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철회하기도 했구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9.5)은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8.30)는 또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각자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구요.

현 정부와 여당이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신호를 주지 못하고 엇박자 발언으로 오히려 혼란만 부추겨 집값이 널뛰는거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불법 투기입니다.

세금을 피하면서 집값은 더 올리려는 편법들이 성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겁니다.

집을 사고도 등기 이전을 안 하고 근저당권만 설정을 합니다.

세금을 안 내려구요.

입주하고 2년이 양도세 중과세 기간인데요.

등기 이전을 안 해서 서류상으로는 집주인이 아니니까 이 기간에 중과세를 피해 집을 파는, 이런 방식입니다.

저당권만 옮기는 방식으로 물밑에서 여러번 집을 사고 파는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구요.

또 재건축 조합이나 부녀회에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담합을 하기도 하죠.

인터넷에 저가 매물이 나오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호가 높이기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투기 세력을 뿌리뽑지 않으면 아무리 주택 공급을 늘려도 백약이 무효라고 무용지물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 공급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장만을 할수 있도록 청약 업무도 바꾸려고 하는데요.

금융결제원에 맡겨놨던 청약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해서요,

불법 청약자를 실시간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르면 다음주 쯤에,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