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18일부터 2박 3일…‘수석협상가’ 역할 주목

[앵커]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기로 북측과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추가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는 미국의 조치가 먼저라는 동시행동 원칙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북미 두 나라의 의견을 조율해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석 협상가로서의 문 대통령 어깨, 또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슈앤 한반도, 이다솜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 특사단이 서울공항을 출발합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평양 방문입니다.

특사단은 2시간 가까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평양에 머문 특사단은 밤 9시가 넘어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특사단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방북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성공적인 회담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북미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주요 임무는 남북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50분 간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특사단이 북측과 협의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특사단 방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평양을 다녀온 다음날, 특사단 대표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우선 3차 남북정상회담을 18일부터 20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대북 특사단장 :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은 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아울러 개소가 미뤄지고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전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비핵화 관련 내용.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특사단은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 즉 2021년 1월 안에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도 김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시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거론하며 비핵화 의지가 의심받는 데 대한 서운함도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만 추가 비핵화 조치도 있을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겠단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용/대북 특사단장 : "북한은 동시행동의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핵과 미사일 두 사안에서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행동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비핵화의 선제적인 조치로서 인정해 달라는 어떤 그런 진정성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진정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미국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강요하고 있는 것들은 적절하지 못하다... 상응조치를 해줘야만 그다음 조치를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북한이 다음 조치를 가기 위한 어떤 단호함 이 두 가지를 다 메시지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강조한 동시행동 원칙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종전선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비핵화 결정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의용/대북 특사단장 :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가능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어떻게 보면 그 미국한테 단순히 약속을 지키라는 어떤 그런 쌍방 간의 그런 것보다 내가 내부적으로 핵을 내려놓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하고 경제로 변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인민들을 설득하고 내 통치력을 인정받고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줘라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 메시지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특사단은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9월 6일 : "조선반도의 정세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류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특사단이 방북한 다음 날. 북한 매체들은 이 소식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드는 것이김 위원장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에 대해서도 만족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밝히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동시 행동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당초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3차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청사진이 어떻게 바뀔 지 주목됩니다.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다...

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대한 답변인 셈입니다.

하지만 미뤄졌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재개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비핵화 약속을 충족하려면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대북 특사단이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정의용/대북 특사단장 : "9월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의용 실장의 발언과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동시 행동원칙을 강조한 점으로 미뤄볼 때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전기는 마련하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현재 북한의 모습에서는 아직 신고나 검증을 수용할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번도 북한이 신고나 검증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나 글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정의용 특사가 가지고 가는 메시지 안에 신고나 검증 비핵화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다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전달한 메시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그 결과를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전달해 북미 간 논의를 진전시켜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란 관측입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북측이 핵 리스트 신고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해서 미국과 종전선언에 대해서 진일보적인 입장을 만들어 내면서 다시 미북 대화가 재개 되고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3자 또는 4자의 종전 선언을 이루는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남측의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가 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양국의 신뢰라는 주춧돌을 놓은 우리 정부가 협상 교착으로 늦어진 비핵화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