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 놓고 여야 대치…“초당적 협조” vs “수용 불가”

입력 2018.09.10 (07:18) 수정 2018.09.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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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야당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내일(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발판으로 평양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비준에 동의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내부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결의안을 우선 처리한 뒤,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자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단 결의안 통과하고, 비준 동의 문제는 비핵화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입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야당 설득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는 일단 오늘 국회의장과의 주례 회동에서 판문점 선언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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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0 07:21:39
    • 수정2018-09-10 0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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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야당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내일(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발판으로 평양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비준에 동의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내부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결의안을 우선 처리한 뒤,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자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단 결의안 통과하고, 비준 동의 문제는 비핵화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입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야당 설득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는 일단 오늘 국회의장과의 주례 회동에서 판문점 선언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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