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해도 재산은 ‘비리재단’에…학생·지역사회 ‘뒤숭숭’

[앵커]

최근 대학 20곳에 대해 정원을 줄이고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 가운데 일부 대학은 재단 설립자의 비리 때문에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도, 피해는 비리 재단보다는 학생과 지역사회에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병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립자가 교비 4백억 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난 광양보건대학교.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부실대학이 됐습니다.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을 받아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재학생/음성변조 : "저희가 다른 학교로 편입한다해도 우리가 지금 다니는 과와 똑같은 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학이 폐교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지역 사회도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대학의 정원감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근 지역 원룸과 상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룸 업주/음성변조 : "학교가 없어지면 월세가 안 들오는데 이자를 내고 생활하겠습니까? 여기 인근 원룸 일대는 그냥 마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재단과 설립자는 어떤 책임을 질까?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는 구속됐지만, 대학이 폐교돼 재단이 사라지면 횡령한 4백억 원은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학만 폐교되고 남는 재산은 사학 비리 당사자인 설립자 측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학이 폐교하면 남는 재산은 학교 정관에 정한 이에게 물려주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폐교한 서남대도 잔여재산 수백억 원이 설립자 일가의 재단으로 돌아갈 상황입니다.

[박순준/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 "법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인의 잘못을 물어서 책임을 물어서 잔여재산은 국가에 환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일가에 학교의 잔여재산이 넘어가지 못하게 한 사학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